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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대학교 학칙에 관해서... 사립대학교의 학칙도, 일반법률처럼 '소급입법금지의 원칙'(개정된 법률은 개정된 날짜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된다)이 적용되나요?? 사립대학교가 어떤 졸업생이 졸업한후에, 몇년뒤 졸업생을 징계하기 위한 학칙을 만든다면, 그 개정된 학칙은 학칙이 생긴날짜 이후의 졸업생부터 시행.적용되므로, 이미 몇년전 졸업한 졸업생은 징계할수 없는게 맞는 건가요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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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문○○

등록일2020-06-05

조회수19,386

관리자

| 2020-06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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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

번호	분류	상태	제목	등록자	등록일	조회수
70	민사	완료	문의합니다. 1	김○○	2020.02.06	5
69	민사	완료	빌려준 돈	김○○	2020.02.05	8
68	민사	완료	전세금 반환 소송 문의1	박○○	2020.01.30	12
67	민사	완료	부동산 및 자동차 사고(과실 비율) 관련 1	권○○	2020.01.21	15,933
66	민사	완료	부동산 관련 소송 문의 건	박○○	2020.01.16	16,329
65	형사	완료	천안집이야기 전세금 반환1	김○○	2020.01.09	6
64	형사	완료	어이없는 이유로 항고기각이 되었습니다.	이○○	2020.01.01	16,016
63	가사·상속	완료	명의이전 문의1	비○○	2019.12.30	8
62	민사	완료	전세반환건 내용입니다	오○○	2019.12.16	4
61	형사	완료	위탁업체	박○○	2019.12.13	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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