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의 드립니다

사립대학교 학칙에 관해서... 사립대학교의 학칙도, 일반법률처럼 '소급입법금지의 원칙'(개정된 법률은 개정된 날짜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된다)이 적용되나요?? 사립대학교가 어떤 졸업생이 졸업한후에, 몇년뒤 졸업생을 징계하기 위한 학칙을 만든다면, 그 개정된 학칙은 학칙이 생긴날짜 이후의 졸업생부터 시행.적용되므로, 이미 몇년전 졸업한 졸업생은 징계할수 없는게 맞는 건가요??

첨부파일 다운로드

등록자문○○

등록일2020-06-05

조회수19,372

관리자

| 2020-06-22

0 0

학칙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

번호	분류	상태	제목	등록자	등록일	조회수
47	형사	완료	문의드려요	최○○	2021.07.01	8
46	형사	완료	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1	최○○	2021.05.18	2
45	형사	완료	공무집행방해 및 상해1	박○○	2021.05.18	9,564
44	형사	완료	이혼시 재산분할1	조○○	2021.03.15	5
43	형사	완료	궁금합니다1	진○○	2021.03.12	7
42	형사	완료	동업파기 및 사기죄 고소 문의드립니다.	김○○	2021.02.01	8
41	형사	완료	더페스타 관련 추가 원고 모집은 안하시나요?1	최○○	2021.01.24	18,240
40	형사	완료	더페스타	유○○	2021.01.03	5
39	형사	완료	호날두 노쇼사건 더페스타 집단소송건1	주○○	2020.12.22	19,360
38	형사	완료	근로기준법 위반1	유○○	2020.11.11	5

1 2 3 4 5 6 7

회사명: 법률사무소 명안 / 사업자등록번호: 435-20-00844 / 대표 · 개인정보관리책임자: 김헌기, 유형빈 / TEL : 031-214-5502, 5503
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/ FAX : 031-214-5504 / E-mail: lawbin86@gmail.com